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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0-36 신대림 36동 지하층 비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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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종별 |
다세대(빌라) |
채권자 |
엘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
감정가 |
65,000,000원 |
| 대지권 |
21.5㎡ (6.5평) |
채무자 |
신OO |
최저가 |
(51%) 33,280,000원 |
| 전용면적 |
36.5㎡ (11.04평) |
소유자 |
신OO |
보증금 |
(10%)3,328,000원 |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매각대상 |
토지/건물일괄매각 |
청구금액 |
42,719,029원 |
| 사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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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종기일 |
2013-02-12 |
개시결정 |
201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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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운분씨가 임차인 여운창씨의 누이라고 되어있는데, 직계형제간에도 별도의 대항력이 존속되는지요. 아니면 임차인 여운창씨만 배당받고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입찰가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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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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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문하신 여운분씨와 여운창씨는 둘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둘간의 임대차는 전대차계약만 존속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대차계약도 둘만의 관계에서 유효하나 소유주의 동의를 구한경우라면 3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 할수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임대차는 판례상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와 자식간, 다시말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사위와 장인장모,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설사 진정하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다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형제와 형제, 남매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자매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된다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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