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현행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그 호수를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호수를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동,호수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일반의 사회 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되었다면 과연 임차인들은 특정 동,호수의 주소변경이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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