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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2월 31일 | 조회수 : 18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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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물상보증인)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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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참관하다 보면 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는자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을 하여 이번토론의 주제를 정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경매물건의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인 당사자가(물상보증인) 다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다면 과연 적법한 입찰요건에 해당하여 낙찰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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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허가를 받을수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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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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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허가를 받을수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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