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6년 04월 01일 ~ 2016년 05월 15일 | 조회수 : 2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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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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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중에서 집합건물인 경우에 관리비의 미납은 기본적이라 할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납관리비를 둘러싸고 낙찰자와 관리단사이에 항상 다툼이 있는것또한 현실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미납관리비를 둘러싼 낙찰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미납관리비와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리단 측에서 연체된 기간이 3년이 넘은 경우의 채권을 확정 판결을 받아 3년 이전의 관리비까지 모두 납부하라고 한다면 특별승계인인 낙찰자는 과연 미납관리비의 납부의 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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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하여야 한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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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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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의무가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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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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