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6년 02월 01일 ~ 2016년 03월 31일 | 조회수 : 1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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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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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위와같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매물건 중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다보면 { ※ 비고란-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공유자 김정호의 점유부분이 매각대상 물건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본 사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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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가능하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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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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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불가능하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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