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5년 12월 16일 ~ 2016년 01월 31일 | 조회수 : 1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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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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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출처] 민사집행법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위와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법원의 경매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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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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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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