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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5년 11월 01일 ~ 2015년 12월 15일 | 조회수 : 2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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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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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 하는 경우에는 이장(移葬)이나 개장(改葬)을 요구할 수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분묘기지권을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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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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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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