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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5년 09월 15일 ~ 2015년 10월 30일 | 조회수 : 2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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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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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위와같이 위반건축물에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과연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을 인수 하여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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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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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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