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5년 06월 01일 ~ 2015년 07월 15일 | 조회수 : 2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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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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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권리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이번의 토론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경매사건중에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저당일자보다 몇일 앞서는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원인은 현재 소유자겸 채무자 A가 종전경매에서 경락으로 낙찰을 받고(최고가 매수신고인) 대금을 납부 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 B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후 A는 대금납부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C은행에게 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C가 신청한 후행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 B는 근저당권자인 C에게 과연 대항력을 주장하며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기한 배당을 요구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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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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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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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대항력이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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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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