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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5년 03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 조회수 : 16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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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장기간 사용하였다면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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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를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치권은 넘어야할 산이고 정복을 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위한 단순 점유의 단계를 넘어, 아예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주거용도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유치권의 본질이 훼손된만큼 소멸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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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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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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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가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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