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5년 02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 조회수 : 2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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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에게 승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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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립하는 항목.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관리비가 미납된 아파트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의하면 미납된 관리비중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매수인의 경우 체납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한동안 서로 엇갈렸던 하급심의 판결들이 자동 정리되었다.
그런데 소유자(채무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 종료후 이를 소유자에게 청구 하여 돌려 받을수가 있는데 경매에서는 이문제로 임차인과 낙찰자가 종종 부딪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입자는 그동안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특별승계인인 낙찰자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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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요구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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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요구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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