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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4년 10월 01일 ~ 2014년 10월 31일 | 조회수 : 17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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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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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했던 여관이 경매로 진행이 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공부상 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아닐 때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주거용 건물로 전환된 이후의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로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만큼 불측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다.
여관을 임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면 여관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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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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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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