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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4년 08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 조회수 : 18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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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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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권리 분석상 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물건을 접하다 보면 임차인으로 전입 등록된 사람이 해당 경매물건의 채무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경매주택의 채무자겸 임차인은 채무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인가, 아니면 명도소송 대상인가, 아니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입찰자 입장에서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일 경우는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과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가 있을까요?
경매 고수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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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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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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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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