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론기간
: 2014년 06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 조회수 : 15793 |
 |
|
|
| |
|
|
|
|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의 행방은? |
|
경매사건을 접하다보면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가 접수되어 진행이 되면 대부분의 월세입자들은 자신들의 보증금이 불안한 관계로 임대인(소유자)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월세를 납부하기를 거부한다.
또한 대부분의 임대인들도 곧 경매로 팔려나갈 집이고 임차인한테 보증금반환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A씨는 임차보증금 1,600만원 월차임 70만원에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되자 월차임의 납부를 거부 하였고 낙찰되어 배당기일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 상황에서 월세입자의 연체된 월차임(약840만원)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그동안 밀린 월차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받게 되면 결국은 밀린 월차임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해당 경매사건의 압류 및 저당권자들이 그 금액(약84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 |
청구 할수 있다.
(0건) |
|
0% |
|
|
|
청구 할수 없다.
(0건) |
|
0%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