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4년 05월 01일 ~ 2014년 05월 31일 | 조회수 : 1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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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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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제는 경매에서 항상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여야만 하는(그 결과에 따라서 대박 내지는 쪽박이 될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공매를 하기 전단계인 체납처분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유치권자의 점유로 볼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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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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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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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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