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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4년 04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 조회수 : 17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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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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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을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낙찰되었을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분석과 배당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번토론의 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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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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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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