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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4년 03월 03일 ~ 2014년 03월 31일 | 조회수 : 17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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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도소득신고시 필요경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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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을 접하다 보면 경매물건에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있는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막연하게 공용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생각으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8677, 2001.9.20.선고)} 낙찰가격에 반영을 하여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그러나 체납 관리비가 몇천, 혹은 몇억씩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땐 문제가 달라진다.
물건을 매도 하고나서 바로 양도세에 직면 하기 때문이다.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을 인수 하여 납부하게 되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시 대납한 체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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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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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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