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다.
그런데 백화점과 같은 다중판매시설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 대신에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약25%~)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의 판매시설에서 A씨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매출이 2,000만원씩 나오는 매장을 운영하여 매장 수수료(25%)로 월 500만원씩 1년을 납부 했다고 가정을 하여보자.
보증금액만 기준으로 하면 3천만원이라 충족이 되어 보호를 받을수가 있고 매장수수료를 포함하여 환산하면(500*100=5억) 5억 +3천=5억3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
위와같은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때 바로 우리가 마주할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인데 과연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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