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320조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요건의 하나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길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과 물건과의 관계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타경 1097(병합 2008타경 1506)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유치권의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건물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한 공사대금이 정당한 공사채권이고 점유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었다.
과연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 있듯[옥탑, 옥외간판 공사대금 48,437,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는 과연 어떠한 운명을 맞이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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