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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11월 04일 ~ 2013년 11월 25일 | 조회수 : 1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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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될 경우의 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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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계에 입문을하여 한참 재미를 붙인 경매만씨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아주 쓸만한 농지를 발견하고는 임장을 하여보니 위치와 가격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공부상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그농지에는 인삼이 경작되고 있었다.
입찰을 결심하고 경매기일날 드디어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단독 입찰, 무었인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다음날 관할농지의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신청한 대상농지는 현소유자가 상속을 받은 토지로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를 하였다고 하면서 적법한 권원에 의한 임차인이 인삼밭을 경작중이라고 하며 수확기가 상당히 남아 있어 농취증을 발급하여 줄수가 없다고 한다.
큰 낭패가 아닐수가 없었다. 바로 보증금 몰취라는 매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경매만씨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될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떵게 될까요?
과연 낙찰자는 본인의 의도대로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의 이용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그에대한 해결 방안및 대처요령을 토론 하고자 합니다.
농취증을 받고 낙찰 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허가를 받고 보증금을 몰취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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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을수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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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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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을수 없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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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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