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입찰 법정을 가보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생각지도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바로 입찰금액의 숫자를 한칸 앞당겨 억 단위에 써야 할 것을 10억 단위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는 어수선한 법정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의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것 입니다.
불허가가 나면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가 있어서 금전적인 손실이 없지만 매각허가가 나면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취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순간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에 따라서 매각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허가를 하여 잔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결정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찰을 하시는 분들게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입찰표기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립 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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