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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10월 07일 ~ 2013년 10월 21일 | 조회수 : 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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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년 8월 13일 공포, 시행된 임차인의 보호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수정및 보완을 하여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 (0건)

0%

개정이 필요없다 (0건)

0%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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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선순위 임차인의 퇴거이후 들어온 임차..

95.건축허가권이 유효한 토지를 낙찰받고 ..

9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

92.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

91.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90.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

89.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

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

86.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85.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

8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83.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

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80.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

79.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

78.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

77.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

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75.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

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73.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

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

70.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

69.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

68.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

67.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

66.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6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

63.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62.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61.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

60.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59.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

58.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

57.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

56.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

55.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

5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5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

52.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51.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

50.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49.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48.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

47.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46.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45.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

4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

43.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

4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

40.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

39.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38.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37.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35.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

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

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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