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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9월 16일 ~ 2013년 10월 07일 | 조회수 : 1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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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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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과연 안전 할까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은행의 대출금액이 최대 한도까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소유자 이외의 세대가 전입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소유자 이외의 세대가 전입이 되어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근저당을 설정을 할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순위 전입자가 대출금액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에서 임대차관계를 조사할 때 임대차가 없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매가 접수되어 은행에서는 선순위 전입자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임을 내세워 권리신고및 배당요구를 하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신뢰하고 입찰에 안전하게 응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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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주장을 할 수 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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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주장을 할 수 있는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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