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지난번 저희 맞장토론에서 다루었던 대법원 판례변경[대법원 2010다52140], 2012. 10. 18 선고. [대법원 70다1454판결, 대법원 71다1631판결]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어 변경됐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후속판결이 최근 선고 되었다.
내용인즉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다시한번 지상권과 관련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소유권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다 (근)저당권설정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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