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08월 19일 ~ 2013년 09월 02일 | 조회수 : 8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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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자의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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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자의 유치권
과연 성립이 될까요?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이와관련된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의 공급을 A가 하게 되었는데 원 사업자인 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인 甲의 승낙을 받아 위 신축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를 계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및 채권자와 유치권자들 간에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건축자재를 납품한 자의 유치권은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경매는 항상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 시키고 학습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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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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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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