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06월 24일 ~ 2013년 07월 08일 | 조회수 : 11028 |
 |
|
|
| |
|
|
|
|
[30]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과 소송 쟁점은? |
|
최근의 한 지상파 방송뉴스에서 골목길을 낙찰받은 소유주가 주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놓구 있습니다.
대전지법--토지소유주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법--토지소유주에게 통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구지법--토지소유주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라.
민법 제219조(주위토지 통행권)에서는 아무리 자기소유의 땅이라고 하여도 통행을 제한할 수 가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대법판례와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권리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
| |
통행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0건) |
|
0% |
|
|
|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0건) |
|
0% |
|
|
|
| |
|
|
| |
|
|
| |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