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과연 임차인은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입장이나,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권리분석상 상당히 중요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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