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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3월 18일 ~ 2013년 04월 01일 | 조회수 : 8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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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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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데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후 재축, 신축 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그 이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하였는데 토지만 경매가 되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와 건물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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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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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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