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03월 04일 ~ 2013년 03월 18일 | 조회수 : 1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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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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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1차)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새로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의 납부와 동시에 본물건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후행(2차)경매가 진행이 되어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새로운 낙찰자(또는 저당권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소액배당이 있으면 배당후 소멸이 되는 권리 일까요?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써 낙찰자(또는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전사례나 대법원판례등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현명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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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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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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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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