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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2월 04일 ~ 2013년 02월 17일 | 조회수 : 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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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묘기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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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墳墓基地權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우리가 경매물건을 접하다 보면 특히 임야인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있음. 이라는 문구를 접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을 받을수밖에 없다.
국토의 약7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최근 장사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장관행이 유지되어 묘지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중한 개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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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이 필요하다.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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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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