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타경 15036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리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첫번째 매각기일에 4명이 응찰을 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의 보증금 8,000만원은 배당이되고 등기부상의 모든권리는 매각으로 소멸이되어야 당연하다고 판단 하실겁니다.
물론 매각물건명세서 에도 매각으로 소멸하지않는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결론은 등기부상에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전세보증금전액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다 40790]
낙찰자는 결국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낙찰자가 물어준 전세금 8 천만원 중에서 20%인 1,600 만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누구에게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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