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 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 공유자가 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 제1항의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본다.
위와같이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도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낙찰)된 물건을 최고가신고인(낙찰자)의 눈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가로채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야말로 공유자만을 위한 법규정인데, 이는 공유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간의 끈끈한 인적 구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기능과 달리 이를 악용한 역기능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위의 사건에서 보는 사례는 서울에서 제주에 내려가 4명의 경쟁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그 4명중에 떨어진사람중 공유자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유자가 떨어지자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고 그자리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입찰자 제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느끼신점이나 사례 아니면 현행의 제도에대하여 토론을 하여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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