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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2월 03일 | 조회수 : 8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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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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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닌 가압류시 기준 판단해야...
대법원 판례변경[대법원 2010다52140], 2012. 10. 18 선고
[대법원 70다1454판결, 대법원 71다1631판결]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어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지상권 관련하여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상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토론을 하려 합니다.
이번 판결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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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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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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