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정보 제공차원에서 토론에 올려 봅니다.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
서울고법, 최우선변제권 인정 경매법원 결정 취소 판결
경매법원(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13307)에서는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을 하여 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2012나 34865)
입찰전 권리분석및 예비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이 모이면 여론을 형성하게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갈수록 판례가 소액 임차인들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거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소중한 의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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