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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왜? 이러는 걸까요?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인도명령결정이 대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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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2007타경 11477)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사건에서 1심에서는 기각( 대구지방법원 2007타기 2568), 2심에서는 인도명령결정(대구지방법원 2007라328)이 인용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전세권자) 의 항고를 기각(대법원 2008마212)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사건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수십번 봐도 정말 어렵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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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결정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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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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