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담보된 채권자들의 권리도 중요 하지만 서민들의 최후의 마지막 희망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또한 반론의 여지도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다
이에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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