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나 1256호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07타경 34629)
위사건에서 낙찰자는 잔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배당까지종결이 되었으나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하여 이에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경매는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고 가슴을 쓸어 내릴만한 사건이 비일 비재 한것 같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의미에서 최근의 판례를 소재로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하에서 이번판결은 마땅히 그러하다는 의견과 아니면 선의에 피해자를 낳을수 있으니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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