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2년 10월 15일 ~ 2012년 10월 22일 | 조회수 : 7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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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세의 법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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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경 1087 사건과 관련하여 최선순위 확정일자부임차인의 권리보다 후순위 압류권자인 국세가 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뒤로 밀려 낙찰자의 인수권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제도에서 입찰자및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누구도 이와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사태를 피해갈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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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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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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