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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2년 09월 24일 ~ 2012년 10월 01일 | 조회수 : 30547

[4]가등기 소멸시효 10년?

부동산경매사건을 보다보면 등기부권리 내역에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을
종종 보셨을겁니다.
보통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담보가등기는 그다지 큰 위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선순위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아주 큰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순위 소유권이전가등기 설정된 물건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마친 상황에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할경우 낙찰자의 지위는 말소되고 납입된 잔금 또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경매시장에서 선순위가등기 물건의 입찰은 조심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자......그렇다면
선순위 가등기의 설정일자가 10년 이상일 경우 이 가등기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유효한걸까요?

일반채권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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