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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 | 조회수 : 6425

[93]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대법원 판례 2010 마 900 에 의하면 전세권 이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을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본인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권리 내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스피드옥션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권리 순서 ]
1번 을 구 1. 2017-06-05 전세권 설정

2번 을구1-2. 2017-06-05 전세권근저당설정

3번 임 차 인. 2017-06-22 전입 (확정x , 배당x)

4번 갑 구 6. 2019-04-11 가압류

1. 대항력이 있다 (0건)

0%

2. 대항역이 없다 (0건)

0%

그렇다 아니다

0/16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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