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20년 01월 03일 ~ 2020년 02월 15일 | 조회수 : 5621 |
 |
|
|
| |
|
|
|
|
[87]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여부 |
|
상가임차인은 선순위이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5.13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환산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주지 않았으나 대항력의 지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적용한다.
2.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 환산보증금액을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런데 위 내용의 2항을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도 적용을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매사건의 경우에서는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할지 말지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 |
1. 대항력이 있다
(0건) |
|
0% |
|
|
|
2. 대항력이 없다
(0건) |
|
0% |
|
|
|
| |
|
|
| |
|
|
| |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