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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4월 30일 | 조회수 : 1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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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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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이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아직 공매,경매의 개시결정이 있기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과연 이후의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정당한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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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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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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