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9년 01월 14일 ~ 2019년 02월 28일 | 조회수 : 1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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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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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기한이 도래하여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전세권등기를 말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전세권등기가 살아 있는 공실상태의 주택을 주임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면 경매시 배당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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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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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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