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8년 01월 31일 | 조회수 : 1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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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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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이 진행되는 경매물건중에 하나의 부동산에 두명의 임차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이고 또하나는 그이후의 임차인 이겠지요..
그러하다면 이와같이 임차권등기기 경료된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대상이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賃借權登記命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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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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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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