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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7년 04월 01일 ~ 2017년 05월 15일 | 조회수 : 1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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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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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계약기간,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과 소액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주임법 제3조의3).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다시 임차를 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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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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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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