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
|
|
|
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
|
|
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각서, 과연 안전 할까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
|
|
0%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43 |
|
|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지난번 저희 맞장토론에서 다루었던 대법원 판례변경[대법원 2010다52140], 2012. 10. 18 선고. [대법원..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42 |
|
|
|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자의 유치권? |
|
|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자의 유치권
과연 성립이 될까요?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주상복합건물의..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41 |
|
|
|
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여부 알려줘야 한다? |
|
|
부동산 경기도 안좋은데 공인중개사 갈수록 힘들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40 |
|
|
|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
|
|
홍길동은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 5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9 |
|
|
|
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전세금에 가압류확인 필수? |
|
|
최근에 전세자금대출이 일반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나와 매수자들의 주의가 요구 됩니다.
주택의 거래시에 매수인이 기존..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8 |
|
|
|
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법원의 판단과 소송 쟁점은? |
|
|
최근의 한 지상파 방송뉴스에서 골목길을 낙찰받은 소유주가 주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7 |
|
|
|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
|
|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지구와 경기 고잔지구 등 7곳(총 1..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6 |
|
|
|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자? |
|
|
경매에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선순위 가등기권리자 이면서 소유권이전이 되어 소유권자로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담..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5 |
|
|
|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
|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4 |
|
|
|
전세권 설정후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은? |
|
|
임 차 인 나잘란 1700만원
2002.10.29 전입
2002.10.29 확정
2003..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3 |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인가? |
|
|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위한 장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부터 시행 되어 오고 있지만, 법 적용..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2 |
|
|
|
이러한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과연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
|
|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1 |
|
|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
|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데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30 |
|
|
|
종전경매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는? |
|
|
종전(1차)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새로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의 납부와 ..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29 |
|
|
|
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일은? |
|
|
요즘 경매와 관련하여 NPL이 많은 관심과 함께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미화, 또는 엔화로 표시되..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28 |
|
|
|
분묘기지권......! |
|
|
분묘기지권 [ 墳墓基地權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특별한..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27 |
|
|
|
경매로 낙찰시 유치권의 운명은...? |
|
|
인천지방법원 2008 타경 20241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학습차원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2008.11.3.자 유치권신고서(김완..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26 |
|
|
|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타경 15036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리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첫번째 매각기일에 4명이 응찰을 하여 낙..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
25 |
|
|
|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
|
|
|
0%
|
|
|
|
|
0%
|
|
|
|
0 명
참여 |
|
|
|
|
회원간 물건전달하기 제공
맞장토론 이용안내 
webmaster@speed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