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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저당권으로 경매진행후 매각대금완납..소유권취득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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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저당권을 바탕으로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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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장기간 사용하였다면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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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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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에게 승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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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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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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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채 경매가 진행이 되어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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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위한 명도확인서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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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중에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3층 다가구주택)이 존재함. 감정평가액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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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여관)의 장기투숙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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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했던 여관이 경매로 진행이 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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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존속시켜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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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절차상 배당요구의 종기가 있은 후에 일반인들에게 해당 경매의 매각이 공고된다.
즉 입찰자들이 그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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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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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권리 분석상 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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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의 발생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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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경매사건(고양지원 2013타경 42898)과 같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 갑이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거주 하다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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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의 행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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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을 접하다보면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가 접수되어 진행이 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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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후의 유치권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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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제는 경매에서 항상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여야만 하는(그 결과에 따라서 대박 내지는 쪽박이 될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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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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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을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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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도소득신고시 필요경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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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을 접하다 보면 경매물건에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있는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막연하게 공용부분을 낙찰자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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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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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제출해야 낙찰허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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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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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다.
그런데 백화점과 같은 다중판매시설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 대신에 판매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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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공사대금채권도 유치권 범위에 포함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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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20조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요건의 하나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길 것을 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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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가처분. 과연 안전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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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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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밭등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될 경우의 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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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계에 입문을하여 한참 재미를 붙인 경매만씨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아주 쓸만한 농지를 발견하고는 임장을 하여보니 위치와 가격이 마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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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0자를 하나 더써서 입찰가격을 기재--매각불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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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입찰 법정을 가보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생각지도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바로 입찰금액의 숫자를 한칸 앞당겨 억 단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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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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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3일 공포, 시행된 임차인의 보호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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