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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에 두명의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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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이 진행되는 경매물건중에 하나의 부동산에 두명의 임차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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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시 지분의 표시가 없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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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이란 하나의 경매물건을 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 구성된 2명 이상이 각자의 지분을 정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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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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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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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주택이 경매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월차임을 지급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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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가 임차인들중 전세보증금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약간의 임차보증금과 더불어 월차임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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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마쳐진 등기상의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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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춘향이의 집을 임차하면서 주민등록과 함께 최선순위의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개시 하였다.
그런데 그후 춘향이의 주택에 갑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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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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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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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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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현행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그 호수를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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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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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있는 집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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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물상보증인)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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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참관하다 보면 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는자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을 하여 이번토론의 주제를 정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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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과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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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토론 해 보고자 합니다.
갑돌이는 친구 갑순이의 물상보증 요청으로 채무자 갑순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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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의 수목식재 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 할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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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식재된수목..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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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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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중 하나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일 것입니다.
즉, 최초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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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감춰진 미납 세금..전세금 날린 세입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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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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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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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중에서 집합건물인 경우에 관리비의 미납은 기본적이라 할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납관리비를 둘러싸고 낙찰자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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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 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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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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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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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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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지료청구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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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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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낙찰자에게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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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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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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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한 임금채권자 여러 명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용자였던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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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받고 대금납부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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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권리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이번의 토론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경매사건중에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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